2020. 07. 22(수)

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권    혁

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0.07.02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감사 담당관
의안 번호	2182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제5조,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이 조례의 목적 및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감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감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, 자격, 제척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8조)

라.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~ 제13조)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 제정 배경

❍ 본 조례안은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

나. 조례 제정안 검토사항

❍ 안 제1조,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합의제 감사기구인 익산시감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음

❍ 안 제3조에서는 감사정책 및 감사계획, 징계 및 문책 처분,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 기능으로 규정하였고, 행정상 조치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  직권 처리 사항으로 규정함

❍ 안 제4조에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이상 5명이하의 위원으로 하고,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며,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함

❍ 안 제5조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며, 총 임기는 5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음

❍ 안 제6조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등은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, 상임위원이 필요한 경우 공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음

<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등 관련 법률 조항>
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8조~제15조, 제20조, 제28조제2항,

제29조, 제38조제3항, 제3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

❍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겸직 등의 금지사항과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등은 제척을,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신청을,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였음

❍ 안 제10조, 제11조에서는 감사위원회 회의의 소집 요건과 개의 및 의결정족수 등 합의제 운영방법을 규정하였고 의안의 작성, 설명 및 의견진술 등과 상대방 등의 진술권 등 위원회 운영 방법의 실무를 규정하였음.

❍ 안 제12조에서는 징계 및 문책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였음

다. 검토 결과

❍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2항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독립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통해 감사행정의  공정성과 투명성을 실현하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것임

❍ 이에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존 독임제감사관 제도의 의사결정 체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로 재편하여 위원장과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감사의 계획 및 처리 결과 등을 심의·의결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

❍ 다만, 안 제4조(구성)에서 감사위원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인적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요건임을 감안할 때, 위원회의 구성방법과 합의제 감사기구가 실질적으로 독립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

❍ 특히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 정비, 위원의 구성, 세부 운영계획 마련 등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❍ 수정이 필요한 조문

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제9조(감사기구의 장의 임기) 규정을 준용하였으나 임기를 명확히 하여 위원장 및 위원들의 전문성,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임기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므로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되,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. ② 시장은 총임기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.	제5조(위원의 임기) 위원장을 포한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총임기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.

라. 조례안 비용추계서 검토

안 제4조(구성) 및 제5조(위원의 임기)에 따라 위원장의 임기제공무원 연봉급여 및 비상임 위원들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사수당 등 비용으로 1차년도에 50백만원 정도의 예산 소요 및 년도별로 임기제공무원 연봉 급여인상 및 안건심사 증가에 따른 수당의 점진적인 증가로 5차년도 총 300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 감사위원회 구성, 운영에 효과를 거두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이상으로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